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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다섯 개 나라,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핵 기획 그룹, NPG'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 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공유'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그 운용에 관해서 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 #핵공유 #당국자
안녕하십니까. 오늘(28일) 미국 의회에선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훈훈한 대화와 웃음소리 뒤에선 차가운 협상으로 분주했을 겁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에 미국 핵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지킨다는 '워싱턴 선언'부터 짚어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거로 느껴질 거'라면서 의미를 뒀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못박은 겁니다. 첫 소식,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핵자산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위를 더 높이겠다, 정보나 전략도 더 많이 논의하겠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7일)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측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핵 공유'라는 말은 핵무기 통제, 즉 누가 핵 사용 권한을 가지느냐와 관련된 건데, 워싱턴선언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핵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한 미국이 '핵 공유'란 표현이 나온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워싱턴선언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가는게 아니라고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자칫 입장이 다른 걸로 여겨질까,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닌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덜고 안전한 한국이 될 거라는 취지를 설명하려 한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었단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강하게 재확인했다며 워싱턴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 김지훈/자료조사:조영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워싱턴선언 #미국 #한국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백악관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미국과 한국 측의 설명이 다른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핵공유, #워싱턴선언, #바이든
NATO식 핵 공유: 전술핵무기 배치 후 협의해 사용 핵무기 탑재한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 배치 거론 핵 공유 결정하려면 北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국에 핵 배치할 경우 비핵화 요구 명분 약해져 [앵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NATO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양측이) 표적을 같이 선정하고 일부 경우 핵운반수단, 이중국적전투기, 즉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를 한측에서 제공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어제(27일) 한미 정상회담 후 대통령실과 여권은 '사실상 핵 공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핵 공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다시 해명했는데 실제 '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안보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기사 전문 🤍 ▶ 시리즈 더 보기 🤍 #한미회담 #핵공유 #심리적안정감 #JTBC뉴스룸 #김태영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나토식보다 강력해야 효과”…한미, 한국식 핵공유 논의할 듯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 협력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최소한 미국과 나토가 해 온 핵 협력보다는 더 강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 기사 보기 🤍 ▶채널A뉴스 구독 🤍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뉴스A #나토식 #한국식 #한미 #핵공유 #논의 ▷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앵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반응까지 차례로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취재하고 있는 김기태 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것인데, 이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또 대통령실이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워싱턴 선언의 핵 공유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미 당국자의 말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 공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만 우리는 없다는 근본적 차이 때문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나온 것인데요. 대신 워싱턴 선언은 나토와 달리 한미가 1:1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 실효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번 논란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낄 것", 이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강조하려던 참모의 브리핑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하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입장 외에, 관계자들은 "할 말 없다", "답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와 달리 북측의 막말에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또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하버드대 강연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이 다수 숨진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잠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 ☞더 자세한 정보 🤍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8뉴스 #한미회담 #워싱턴선언 #핵공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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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짚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온도 차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마침 봉영식 위원께서 새벽에 YTN 통해서 상하원 연설할 때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44분간 영어로 연설. 아까 보니까 자유가 46번, 미국이 32번, 북한이 21번 언급되기도 했는데 함께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봉영식] 이 자리에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자신 있게 청중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공감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주제를 강조해야 될 것을 잘 알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좀 아는 분께 여쭤봤더니 연설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연설과 다르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겠다고 한 게 적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주요 행사 때 연설할 때마다 강조했던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했죠.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같이 가고 또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참석한 상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연습도 많이 했다고 전해주셨지만 그만큼 또 매끄럽기도 했고 또 그만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애드리브도 나와서 의원들의 웃음도 자아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저도 미국에서 20년 동안 교수를 해서 잘 아는데 농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가 2017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그런 면을 잘 살렸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드럽고 가벼운 농담으로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잘 쓰는 농담이 뭐냐 하면 미션 임파서블,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충족시기키는 어렵다. 굉장히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자리다라고 할 때 그 영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치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알죠. 그리고 BTS가 저보다 백악관은 먼저 갔지만 여기 미국 의회에는 다행스럽게 제가 먼저 왔다는 것도 행정부, 백악관과 의회는 경쟁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의회는 국내 산업체와 중산층을 의식해야 되니까 유권자들을 인식해야 되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행정부에서는 이것은 WTO 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미국 자국 기업한테 특혜를 준다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북해했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이런 경쟁과 갈등 관계를 잘 잡는 그런 발언을 BTS, 블랙핑크와 비교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부 상당 부분은 동맹의 의미에 할애를 했습니다마는 동맹 70년 역사를 자유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것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어... (중략)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서 김태영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핵협의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오래 출입한 김민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실상 핵 공유 맞습니까? ▶ 기사 전문 🤍 ▶ 시리즈 더 보기 🤍 #한미회담 #확장억제 #핵공유 #JTBC뉴스룸 #김민관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앵커] 이번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다섯 개 나라,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핵 기획 그룹, NPG'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 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공유'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그 운용에 관해서 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핵 어뢰에 이어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20일) :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핵 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안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영상편집 : 전주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미, ‘나토식 핵 공유’ 검토…IRA·반도체법 해법은? 미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감사…尹 대통령 방미 기대" 나토 이상의 '한국식 핵 공유'?…어떤 내용 담길지 주목 확장억제 기초 '한국형 핵 공유' 한미 회담서 구체화 전망 ※자세한 내용은 토요랭킹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보기 🤍 ▶채널A뉴스 구독 🤍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토요랭킹쇼 #한미 #나토식 #핵공유 #검토 #IRA #반도체법 ▷ 홈페이지 🤍 ▷ 페이스북 🤍 ▷ 카카오스토리 🤍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당국자가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핵공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이른바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며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두고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로 느껴질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었죠. 오늘 미국 정부가 이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핵공유'라는 단어를 민감하게 본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핵 전력 사용 범위를 한반도까지 넓혀 북한의 핵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의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겠다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 대통령실은 그 의미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정부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케이건 국장은 미국은 이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라고 말할 땐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 '핵공유'의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돼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즉 핵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건데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는 그런 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 사용 결정과 통제 권한은 미국 대통령만 갖고 있다고 규정해 핵을 공유한다는 표현에 민감한 미국 정부의 시각을 담은 발언입니다. 한국과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는 강화하겠지만, 핵은 공유될 수 없고 결정 권한은 오직 미국에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선언'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가려는 게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다만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더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백악관 #워싱턴선언 #핵공유
미국 전략핵잠수함 등 정기 전개…'한국식 핵공유' 가동 [앵커] 한미 정상이 선언한 '핵협의그룹'은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하지만, 미국 전술핵 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한미는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식 핵공유'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NCG를 중심으로 한 한미 확장억제 체제가 '한국식 핵공유'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G는 상설 협의체라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과 실행 협의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나토에 이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NCG와 NPG의 공통점입니다. 더 나아가 나토 회원국 간 다자 협의기구인 NPG보다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에서 더 긴밀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식 핵공유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미측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대신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전개됐던 핵 추진 잠수함(SSN)과 달리 SSBN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측은 SSBN이 한국에 기항하게 되면 4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SSBN에 탑재된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어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 타격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SBN의 한반도 전개가 대북 압박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한미정상이 #핵협의그룹 #나토_핵기획그룹 #미국전술핵 #한국식핵공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NATO식 핵 공유: 전술핵무기 배치 후 협의해 사용 핵무기 탑재한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 배치 거론 핵 공유 결정하려면 北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국에 핵 배치할 경우 비핵화 요구 명분 약해져 [앵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NATO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양측이) 표적을 같이 선정하고 일부 경우 핵운반수단, 이중국적전투기, 즉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를 한측에서 제공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앵커] 이번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가 핵 협의체를 만들어 핵 운영 정보 공유부터, 공동 기획·실행 협의까지 함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는데, '한국식 핵 공유' 모델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 최근 핵 모의탄 공중 폭파시험과 다량의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며 핵·미사일 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한미가 신설하는 핵협의그룹, NCG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양국이 미국 핵·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매년 4차례 차관보급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기존 '미국 주도형' 핵우산 정책과 달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 핵무장론으로까지 번진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DSCG 등 기존 협의체는) 확장 억제 전략을 얘기하되 핵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NCG 핵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미국의 핵 전략과 핵 운용에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미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미 해군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태평양 괌 기지에 기항한 SSBN '메인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사거리만 만2천km로, 2020년 2월에는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에 직접 청구하지 않겠지만,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영상편집 : 주혜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 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인터뷰 는 우리 #외교정책 의 #큰그림 을 보여주는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어제 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거라고 느낄 거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 미국 측에서 나온 반응이 "사실상 핵공유,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다시 대통령실은 미국과 입장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오가게 된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핵공유
2023년 4월 28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이슈 하이킥1] 논란의 ‘사실상 핵공유’.. 워싱턴 선언, 성과 맞나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 ◇ 홈페이지: 🤍 ◇ 네이버TV: 🤍 #MBC라디오 #신장식 #신장식의뉴스하이킥 #뉴스하이킥 #시사라디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 핵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지키겠다, 어제 한미 정상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핵 공유로 느껴질 거'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결이 좀 다른듯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 공유는 아니다' 못을 박은 건데요. 어떻게 된 얘긴지 먼저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핵자산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위를 더 높이겠다, 정보나 전략도 더 많이 논의하겠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어제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뒤인 오늘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한 한국 측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핵 공유'라는 말은 핵무기 통제, 즉 누가 핵 사용 권한을 가지느냐와 관련된 건데, 워싱턴선언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핵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고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한 미국이 '핵 공유'란 표현이 나온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워싱턴선언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가는게 아니라고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자칫 입장이 다른 걸로 여겨질까,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닌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덜고 안전한 한국이 될 거라는 취지를 설명하려 한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었단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아니라는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강하게 재확인했다며 워싱턴선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채상우 김지훈/자료조사:조영은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미국 #핵공유 #북한
[앵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과거의 1953년의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은 나토의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풀영상 🤍 ■ 김정은 전술핵·전략핵 총동원...한반도 핵전쟁 위협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총 9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난해 9월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며 한반도 내에서 핵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전 배치와 사용을 염두에 둔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한반도를 겨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고도 800m에서 모의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밝히는가 하면, 핵 어뢰 시험을 이어가고, 한미일 해상 훈련을 앞두고는 소형핵탄두 화산-31을 대량 공개하며 전술핵을 이용한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푸틴이 꺼낸 전술핵 위협 카드...거칠것이 없는 북한 김정은 이제까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 위협을 계속해 온 북한은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자산을 공개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푸틴의 행보가 북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의 첨단 무기 지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우크라이나에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꺼낸 것은 바로 전술핵 카드, 이제까지 과시용·위협용으로만 인식됐던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인식시킨 푸틴의 행보가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굳어진 한미일-북중러 강 대 강 구도가 북한에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고도화와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해 온 북한에는 말 그대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 시험대 오른 미국 핵우산...‘서울 위해 뉴욕·워싱턴 희생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 위협의 강도가 고조되면서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있어 우리는 미국의 억지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억지력을 발휘해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더구나 북한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핵 억지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파리를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 1950년대 소련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드골이 고민했던 딜레마가 지금 서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맹국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은 한국이 핵 개발에 돌입할 경우 동맹은 철회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 우리가 NPT에서 탈퇴하는 즉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가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의 핵무기 개발은 시작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 한미동맹 70주년...동맹과 자주국방, 달라진 한반도 정세 속 게임체인저는? 국내 전문가들은 당장의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맹국과의 문제없이, 국제사회 제재 없이 핵 잠재력을 확보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국이 핵무장 할 경우 가해질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국이 방어해 줄 수도 있다는 미국 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프랑스, 인도 사례를 이야기하며 두 나라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짚으며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반도를 조준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앞으로 강도나 횟수 면에서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달라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할 게임체인저의 해법은 무엇인지 국내외 30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시사기획 창]에서 알아봅니다. #시사기획창 #한반도 #핵무기 #한미동맹 #NPT #한반도전쟁 #3축체계 #전술핵 취재기자 : 최성원 촬영기자 : 안용습 영상편집 : 성동혁 작 가 : 임난영 자료조사 : 이종현 조연출 : 진의선 / 이정윤 방송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 유튜브 🤍 페이스북 🤍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국방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 한미 나토식 핵공유 검토해라
중국 "미국이 아시아에도 나토식 핵 공유 도입하면 엄정 대응" 중국 정부가 미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에서 채택한 '핵 공유' 모델을 아시아로 확대하지 말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현지시간 2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엄정한 대응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군사 전략입니다. 중국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이웃 국가들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을 미연에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핵확산금지조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무기 운영에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핵 공유'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 #조바이든, #한미정상회담, #핵공유
사실상 핵공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치부 강희연 기자와 뭐가 문제였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가요?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강희연기자 #JTBC뉴스룸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앵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제기된 북핵 억제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 공유라는 대통령실의 평가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간에 인식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전보다 더 강화된 억제방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와 실행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의 정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 정의로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핵 공유 개념은 핵무기 통제와 관련 있는데, 선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혀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와 차이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선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주변에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한미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실제로 핵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국민이 사실상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미국 양측 모두 핵무기를 실제 배치하진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조치 등을 통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앵커] 이번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다섯 개 나라,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핵 기획 그룹, NPG'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 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공유'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그 운용에 관해서 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우산 강화, 핵 공유 등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술핵이란 개념부터 알아보죠. [앵커] 전술핵 재배치라면 주한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앵커]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앵커] 핵 공유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현재 나토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죠?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핵우산 #북한 #미국
외교부 취재하는 김지선 기자와 이 문제 짚어보죠. '핵 공유'라는 개념부터 정리해보죠. 미국이 유럽 일부 국가와 핵을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는 어떤 건가요? [기자] 미국은 독일 등 유럽 5개 국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5개 나라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이걸 쓸 땐 나토 회원국 전투기로 핵무기를 실어나르고 떨어뜨립니다. 핵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핵무기를 운반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핵 공유'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이 나토 국가들은 필요할 때 핵무기를 쓸 수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핵공유'를 하는 나토에서조차 핵무기 자체는 미국 소유이고, 핵을 사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도 미국 대통령이 독점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워싱턴선언에 담긴 내용은 어떤가요, '나토식 핵공유'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가장 큰 차이는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하게 돼 동북아 핵 군비 경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데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미국이 뒤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 발언을 다시 보시죠.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사실상 핵 공유'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기자] 네 정상회담 등에서의 합의를 두고 양국간 온도차,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번 대응이 이례적으로 단호해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요. 미국 입장에서 '핵공유'가 핵무기의 배치, 사용 권한 등을 포함하는 의미인 만큼 이 단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이 아무리 설명을 잘 하기 위한 차원이라도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자]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그만큼 핵 공유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요. 워싱턴선언의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조차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 왜 그 성과를 가리게 만드냐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한국 #미국 #핵공유
[앵커]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사실상 한미 간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고위당국자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 NCG 창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와 실행 방안 등을 공유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 공유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의 정의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 정의로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의하는 핵 공유 개념은 핵무기 통제와 관련 있는데, 선언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혀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와 차이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선언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며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주변에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미국 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반 과정에 한국 측이 함께하는 것으로 한국에 맞춤화된 강화된 확장억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실제 핵무기를 배치하진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앵커〉 이 내용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핵 공유' 아니라는데, 안보 우려 해소됐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지 않는 한 핵 공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확실히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PT 탈퇴하고 제재 무릅쓰면서 핵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능한 선에서의 확장억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Q. '나토식 핵 공유' 정도는 필요한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이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이, '핵 공유'라는 말에서 오는 어감 때문에 과대 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에서도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군용기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장착해서 투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나 방공망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서 안전하게 핵무기 투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유럽이 NPG, 즉 핵기획그룹을 통해서 핵 정책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유럽의 비핵 국가들은 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과연 얼마나 NPG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결국 나토식의 핵 공유라는 것도 전술핵무기 배치 등을 통해서 미국의 유럽 방어 의지, 핵 보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미국의 의지는 진전됐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이번에 이제 NCG,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얻었다 이것은 분명한 진전은 진전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방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Q. 북한 반응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겉으로야 회담 결과를 비웃겠죠.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북한이 부담을 가질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는 핵협의그룹 신설, 이런 것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미국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텐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온다 이것도 무기 자체보다도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8뉴스 #안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개편에 한발 다가간 한국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한미동맹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미 간의 온도 차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보스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가진 핵 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 #핵공유, #워싱턴선언
'나토식 핵공유'와 닮은 듯 달라…'정례 협의체'에 방점 [뉴스리뷰] [앵커] 한미 정상이 발표할 '핵협의그룹'은 회원국 영토 내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나토식 핵 공유' 체제와 조금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 핵 위협 대응을 논의하는 정례적 협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한미가 기존에 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비상설 협의 채널이 '정례 협의체'로 격상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핵 운용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 받는 부분입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NCG에 대해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고 한국이 그러한 고려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상설 조직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협의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NCG 중심의 한미 확장억제 체제는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NPG를 통한 핵 운용 논의 외에 미국 전술핵 역내 배치와 회원국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 핵무기 사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물론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은 나토와 미국, 한국과 미국 간 핵 운용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술핵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30개국이 참여하는 NPG보다는 한미 양국이 운영하는 NCG가 더욱더 긴밀하게 논의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신속하게 배치가 된다면 '핵 공유'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처럼 격상된 협의체 신설을 약속한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을 다짐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한미정상회담 #핵협의그룹 #워싱턴선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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